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할 수도” - 한겨레

‘10조원 정책서민금융’ 집행 잘 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내년 대출 증가율 4~5%대 수준에서 관리…올해보다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부채 한도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출 억제 과정에서 서민들이 돈을 못 빌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때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금융권 가계대출을 올해보다 4~5%대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리 목표치가 올해 증가율(6%대)보다 낮아 대출 취급을 더 깐깐하게 해야 하는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어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올해(9조6천억원)보다 소폭 늘린 10조원대로 정했는데, 실제로 서민 계층에 자금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 된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방법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다. 금융위는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모두 고려해 목표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하면서 올해처럼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되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관해 고 위원장은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 중이며,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고 위원장은 “대출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주고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는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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