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자살 캡슐' 첫 출시될 듯 - BBC News 코리아

제인 웨이크필드
테크놀로지 기자

3시간 전

탑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관 모양의 '자살 캡슐'이 스위스에서 내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는 법적 자문 결과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 캡슐 운용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에, 출시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법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락사 단체 '디그니타스' 조차 "용납될 만하지 않다"고 봤다

'조력 자살'이란 스스로 극단을 택하고 싶은 사람을 누군가 돕는 일로 스위스에서는 합법이다.

2020년에는 약 1300명 정도가 조력 자살을 선택했다.

법적 논쟁

'사르코'로 불리는 이 장치는 질소를 그 안에 가득 채워 산소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의식을 잃은 뒤 대략 10분 뒤에 숨이 멎는다.

캡슐 안에 버튼이 있어 누르면 작동하고,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 뚜껑을 열어 탈출할 수 있는 버튼도 있다.

법률 전문가인 스위스 생갈렌 법대 다니엘 후얼리만 부교수는 사르코 관련 자문을 요청받은 인물이다.

그는 BBC에 이 장치가 "의료 장비가 아니어서 스위스 치료제품법(STP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소 이용, 무기, 제품 안전을 규정한 법률에도 저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에" 이 장치가 "스위스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사이자 변호사인 케르스틴 노엘 브킹거 취리히대 교수는 현지 언론 노이어 취리허 차이퉁에 "의료 장치들은 다른 어떤 제품보다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제품이 건강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이런 부차적인 안전 요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 디그니타스는, BBC에 "35년동안 '스위스 엑시트를 통해, 또 지난 23년 동안은 '디그니타스'가 이 일을 해왔다. 스위스는 숙련된 스태프, 의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갖췄다. 그동안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이 캡슐이 나온다고 해서 스위스에서 수용되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