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회 예산 심의에서 기준과 원칙 견지" - 노컷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재정 기준과 원칙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철저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 납부 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납부 유예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홍 부총리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며 초과세수 납부 유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이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