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페이스북이 호주 사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페이스북은 1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호주 사용자가 뉴스를 공유하거나 보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공공 정보 접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페널티'
호주 국민은 18일 아침 페이스북 내 정부 페이지 일부를 포함한 국내 그리고 해외 뉴스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 당했다.
호주 외 지역의 이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호주 언론을 접할 수 없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페이스북의 "신뢰도"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은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한 법안에 대한 대응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해당 법안이 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며, 플랫폼에 불공정한 "페널티"를 주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7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ABC 방송에 "페이스북은 이것이 그들의 명성과 위치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민은 18일 보건부, 경찰 기상청 등 다양한 핵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
많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갑작스레 잃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의 엘레인 피어슨은 "페이스북이 강압적인 정부처럼 행동한다"며 "호주인들의 정보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아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저커버그가 법안에 대해 남은 이슈를 몇 가지 제기했고,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17일 블로그를 통해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따르거나,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차단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지 중 무거운 마음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규범 아래에 호주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뉴스를 공유하거나 보는 행위가 금지되며, 동시에 호주 뉴스 사업자들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어 "세계적으로도 호주 언론사의 뉴스 링크를 공유하거나 포스팅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호주 사용자들은 이후 바로 ABC,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뉴스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윌리엄 이스튼 호주·뉴질랜드 페이스북 지국장이 올린 이 글을 통해 페이스북은 호주 지역 언론이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4억700만 호주달러(약 3492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튼은 법안이 "페이스북이 요구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은 콘텐츠 때문에 페이스북에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는 호주 정부가 우리가 이미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언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반독점 기업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은 페이스북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연구과장 맷 스톨러는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 언론사들을 검열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고 말했다.
결정권을 가지려는 페이스북
분석: 제임스 블레이튼 BBC 북미 기술 특파원
호주는 페이스북 입장에서 큰 시장이 아니다. 페이스북 뉴스도 페이스북의 큰 수입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리 이 법안을 신경 쓰는 것일까?
이는 원칙을 넘어선 문제다.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선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호주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추측이 있다. 페이스북은 이를 피하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뉴스에 비용을 지급한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미디어 회사들과 광고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하고 싶어한다.
경영진은 정부가 개입해 뉴스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반대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정부가 자신들에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보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엄청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 호주 언론을 사실상 자사 플랫폼 내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반민주적이고 심지어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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