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4차 지원금 공식화한 與 "100만~300만원보다 더 두텁게" - 조선비즈

입력 2021.02.15 11:47 | 수정 2021.02.15 11:52

김태년 "3월 후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이낙연 "정부에 사각지대 최소화 숙제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선(先) 선별, 후(後) 보편'을 원칙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취약 계층을 위해 선 지급되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3월 말에는 지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3차 지원금 때와 비교해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또 "(현재 상황은) 심각한 고용 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만들어야겠다"며 "당정 협의를 시작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하고 4월 재⋅보궐 선거 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3차 지원금 때와 비교해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전날(14일)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지급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지급 규모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는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회의 참석전 기자간담회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했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 하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사람들 등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100만~300만원이었으나 이걸로는 안되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전달했으니 (지급)근거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매출액을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고, 지원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