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서 66명 확진자 또 추가 - 프레시안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단일 집단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일 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마스크 늑장 지급, 수용자 과밀 수용 등으로 법무부가 재소자 인권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섰으나 여론의 질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전수조사를 시행할 결과 수용자 66명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191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27명, 수용자 1047명, 출소자 93명이다.

이 중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67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북부2교도소에서 341명, 광주교도소에서 16명,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5명, 서울구치소에서 1명, 강원북부교도소에서 1명, 영월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후속 대처를 위해 전 교정기관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분산 배치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다른 구치소로 이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부구치소처럼 고층건물 구조인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의 전수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수원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2033명, 직원 369명 등 총 2402명이, 인천구치소에서는 수용자 866명, 직원 386명 등 1252명이 검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동부구치소 대규모 감염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과밀수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분산 배치에 나섰다. 집단감염이 최초 확인된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116.7%에 달했다.

이후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를 전원 1인 1실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했으나, 구치소의 초과밀 상태로 인해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감염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용자 이송 조치를 시행해 지난 2일 5차 검사 기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222명은 전원 1인 1실로 독거 수용됐다.

결국 사태 초기에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에 관한 대응이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과밀수용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용자 조절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자들의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며 "검사 결과 분석을 보면 대부분 접촉자 그룹에서 50% 이상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 불가피한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계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1인 1일 독거격리 상태를 유지하게 된 지금부터는 감염 확산세를 눈에 띄게 잡아갈 것"이라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수용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추가적인 분산 배치를 위해 형 집행정지나 구속 집행 정지로 인한 출소자는 지역 사회의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조치했다. 현재 이들을 위한 국방어학원 공간은 전체 3개 동 중 1개 동 70개실이다. 정원이 다 찰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는 법무부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잔존 감염 전파 위험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 밀접접촉자가 아닌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전국 다른 구치소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14일 잠복기 후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김 과장은 "지금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급선무여서 비접촉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의 다른 구치소로) 조절 이송을 실시했다"며 "(분산 수용자는) 철저하게 격리된 구역에서 수용자와 직원의 동선이 차단된 상태로 (수용되도록) 조치해서 지금까지 잠복기가 지나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분산 수용된 음성 판정자는 대부분 독거수용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다만 김 과장은 "강원 북부교도소와 영월교도소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소수는 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어느 정도의 위험 요인은 남아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972명을 다른 시설로 분산하게 돼 5일 21시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는 132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용밀도는 63.7%로 낮아졌다.

특히 법무부의 사태 초기 안이한 대응이 감염 규모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처음 확진판정을 받은 후, 교정당국은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292명만 진단검사 대상자로 선정했고, 첫 전수검사는 3주가 지난 12월 18일 시행했다. 이 때 187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확진자 1실 격리 등의 기본 방역 매뉴얼 시행도 크게 지연됐다.

사태 직후 교정당국이 확진자를 한 방에 넣고, 유증상자를 한 강당에 몰아넣는 식으로 자가격리를 완전히 위반하는 안이한 대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늑장 조치가 감염 규모를 갈수록 더 키우게 됐다.

법무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늑장 지급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를 법무부는 수용자가 외출하는 경우 등에만 그간 제한적으로 지급하다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서야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점은 방역의 기본 매뉴얼도 법무부가 무시한 사례라는 비판을 그간 받아왔다.

중대본은 이날 집단감염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지난 2일 구성한 후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343명의 수용자를 이곳에 이송했다고도 전했다.

늑장 지급 논란이 일어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게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