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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여당과 윤석열, `우호에서 적대로` 네 번의 변곡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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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사'라는 호평이 '정치 검사'라는 비난으로 바뀌기까지 1년이 걸렸다. 지난해 여권은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환영했다. 검찰의 기수 문화를 깨는 파격 인사였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그에게 사퇴를 종용한다.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계속된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반발했다.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 1년 여권과 윤 총장은 네 번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1. 조국 수사, 갈등의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관계 악화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조국 일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2019년 10월 17일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2019년 10월 17일 [사진=이승환기자]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2. 선거 개입·감찰 무마 의혹 수사, 갈등의 심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징계 법령 파악을 지시하고 있다(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1월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석희기자, 한주형기자]이미지 확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징계 법령 파악을 지시하고 있다(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1월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석희기자, 한주형기자]
검찰이 청와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사를 시작하며 관계는 더 악화됐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핵심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견제'에 나섰다. 수사를 맡던 검사들을 교체했다. 정권 핵심 인사들도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었다.


3. 국감 발언, 갈등의 정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은 폭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공격했고, 윤 총장은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여당에서는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하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 총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은 돌이킬 수 없게 멀어진 관계를 보여줬다.
4. 원전 수사,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검찰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기관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곳이다. 윤 총장의 반격이란 평가가 나왔다. 동시에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 청와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아예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사퇴를 압박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한 상황과 맞물린다.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

[안현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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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20 at 03: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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