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자신감 "올해 OECD에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1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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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3:34 | 수정 2020.08.11 13:38

"확장재정과 한국판 뉴딜 강력한 추진 덕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경제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와 끝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한국 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0.9%)이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세와 양도세 등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3.9%)은 영국(4.3%)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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