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 낙후지역 개발에도 쓰인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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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09:33

앞으로는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낙후 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어질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GBC’ 조감도./조선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단, 공공기여금을 어느 비율로 분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으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서울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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