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방장관, 29일 괌에서 만난다…北·中현안 논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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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29일 미국령 괌에서 만나 북한 및 중국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관련 현안으론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의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19일 전화통화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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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미국산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한 상황.이후 일본 정부 안팎에선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의 대안으로 Δ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상자위대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Δ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 내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하는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확보는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이번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원국 중국이 동·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을 놓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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