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살인’ 눈앞에서 증거 놓친 경찰…법무부는 ‘뒷북 대책’ - 경향신문

신속수사팀 설치·면담 강화 등
법무부 ‘재범 방지 대책’ 발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8월26일 오전 렌터카에 주유한 뒤 잠시 내린 모습. CCTV 화면 캡처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실시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절단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라도 조사하고, 주거지에 진입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실시간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충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281명으로, 직원 1인당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을 하고, 대상자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가 19명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두번째 범행 전날 서울역 인근에 버리고 간 렌터카 내부에 전자발찌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번째 살인 사건 발생 18시간 전 이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차량 내부를 수색하지 않아 절단기와 흉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확인 없이 흉기가 든 차량을 통째로 렌터카 대여자에게 넘긴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역 인근에서 강씨가 버리고 도망간 제네시스 G80 렌터카를 발견했다. 강씨가 차 열쇠를 가지고 도주한 탓에 차 문을 여는 데만 3시간여가 소요됐다. 힘겹게 문을 개방했지만 경찰은 정작 차 내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 차량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강씨의 범행에 관한 중요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은 렌터카 업체와 대여자에게 이 차를 곧바로 넘겼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후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하고도 여성 1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찰이 범행도구로 볼 수 있는 증거물까지 눈앞에서 흘려보낸 것이다.

차 안에 있던 절단기와 흉기는 강씨 대신 렌터카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내부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맞다”면서도 “렌터카를 찾았을 당시에는 강씨가 자살의심자로도 신고가 돼 있어서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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