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TV 토론에서 이재명에 쏟아진 공세…"기본소득 공약한 일 없다"(종합)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2021.7.3/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는 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토론 내내 방어에 나섰다.

예비후보들은 3일 KBS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예비 후보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관련 이 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공세를 퍼부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는 얘기도 있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거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줄수없는,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때 과연 정권재창출 가능하겠는가. 이 공약 폐기하실 용의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좋은 지적"이라며 "그러나 저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나도 한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25조원 정도로 실행하고 국민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 50~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순차적 줄여가며 1인당 50만원 정도 또 확보하고 정말로 경제성장에 도움되고 소득양극화에 도움되고 사회연대의식 제고 도움된다 동의하면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도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복지지출 비중이 60%에도 못미친다. 결국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률을 늘려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뚫기 위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며 "성장 담보의 길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와 공정을 이뤄내는게 중요하다"며 "두번째론 경제대전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약 한 거 하나도 없고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 정한다면 공정 성장 이게 젤 중요하다"며 "제1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예비후보 역시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으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말바꾼다 하는 것은 박 후보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공약한 일 없다. 의제에 대해 순서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 하겠단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무협지' 수준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으로 이 후보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 후보는 "우리 재정이 558조인데 조세 감면분과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도 지지않았다. 그는 "본인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다"며 "후보께서는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대동법을 언급한 것을 비유해 "100년 동안 기본소득 하겠다면 뭐하려고 하느냐"면서 "일단 558조 중에 180조가 기금이다. 80조 정도는 지방에 나눠줘야 되는데. 지사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100만원만 깎아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거잖느냐"고 조세감면과 세출조정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추미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낙연 예비 후보는 이 예비 후보가 안동을 찾아 영남 역차별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과거는 군사정권 하에 혜택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지 않냐, 수도권은 혜택보지 않냐는 것"이라며 "결국은 지방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 역시 이날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정 후보는"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양승조 예비후보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말에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은 당과 정부가 이미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수고하셨다며 위로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 후보는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은 부동산을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 규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집값 잡자고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하자, 징벌적 금융정책 실시하자고 한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예비 후보는 "(부동산은)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며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예비 후보는 재차 "별장이 시골 어머니가 계신 곳이 아니라 더 세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국민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예비 후보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주거용이나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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