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무료 발급 - 한국세정신문

앞으로 근로자, 사업주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③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④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⑥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⑦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⑧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로 연간 400만건을 발급하는 등 수요가 지속 늘었으나, 그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해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16종은 지원금 수령, 공사준공 필수서류, 보험금 수령, 취업 관련 자료에 주로 활용되는 증명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말, 야간 발급도 가능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월21일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해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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