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 강북에서 쓴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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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9 09:45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가량을 강북 지역에서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그러면서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해당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부채납되는 현금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기초지자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으로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써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그렇게 써야 한다.

강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은 생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현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것은 1조7491억원 규모의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사업 공공기여금이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했으나, 법이 통과되면 이 기여금 일부가 강북에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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