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누구의 사단'이란 말 사라져야 한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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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8 10:51 | 수정 2020.08.08 10:56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추미애 사단'이 지휘부 완전 장악 평가
출신지역 안배 주장했지만, 친여 호남 출신 등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애초 특정 라인·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에 대해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누구의 사단'이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취임 뒤 두 번째로 단행한 전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아예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는 말도 나온다.

또 추 장관은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전날 인사에선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친여 성향 호남 출신 검사들이 임명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여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다. 또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된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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