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Getty Images
중국 동부에서는 27년간 옥살이를 한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장유환은 1993년 경찰에게서 고문을 당해 어린 소년 두 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시성의 감옥에서 9778일을 복역해 중국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고 최장기간 복역한 사람이 됐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그의 자백에 모순된 부분이 있으며, 원래 사건의 실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고등법원이 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장유환은 옥살이에서 풀려나게 됐다.
장유환은 4일 교도소에서 나와 83세 어머니와 전 부인을 감격적으로 끌어안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강제 자백 단속하는 중국
BBC 월드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에디터 실리아 해튼
경찰이 잠 못 자게 하기, 담뱃불로 지지기, 구타 등 각종 고문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자백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2010년, 중국 사법 체제에서 강제 자백 사용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사형선고는 이제 중국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의자 자백에만 의한 판결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법 개혁은 한계가 명확하다.
많은 지방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받고 있다. 무슬림 위구르족을 비롯해 반체제 인사들과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개개인을 구금하고 정상적인 구금 시스템 밖에서 심문한다.
그 닫힌 문 뒤에서,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주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보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우를 개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장유환의 전 부인인 송샤오뉴는 11년 전 이혼하기 전에 그와 두 아들을 뒀다. 재혼한 이후에도 두 아들의 아빠인 장유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송샤오뉴는 "법원의 선고를 듣고 너무 흥분했다"고 말했다.
장유환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장유환의 변호사 왕페이는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장유환과 상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법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환의 시련은 1993년 10월 장시성의 수도 난창성 한 마을 저수지에서 두 소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피해자의 이웃이었고 용의자로 지목돼 구금됐다.
1995년 1월 난창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2년을 복역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그는 심문 도중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으며, 자신의 결백을 계속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19년 3월 고등법원이 재심 청구에 합의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톈 간린 고등법원 판사는 성명에서 "장유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검찰 건의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1993년 두 소년의 살인범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ugust 06, 2020 at 1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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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자백: 교도소에서 27년 보낸 뒤. 무죄 선고받은 중국 남성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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