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이너스 물가 '주범' 고교납입금, 소비자물가에서 빠진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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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5 11:00

내년 통계 개편시 고교납입금 제외 추진…2022년부터 적용
고교 무상교육 제외시 물가상승률 0.2~0.3%P 높아질 듯

오는 2022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무상 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고교 납입금 납부 부담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의 무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납부 부담이 줄어든 고교 납입금은 물가 상승률 하방 압력을 높이는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해 조사하는 품목에서 고교납입금을 제외하는 소비자물가 통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1년 정기 통계 개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그 이듬해인 2022년 발표부터 변동 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소비자가 고교 납입금 명목으로 ‘내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없으니 조사할 가격도 없고, 이 때문에 통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설명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이 7월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1학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올해 2학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전국에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된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에서 고교 납입금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고교 납입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8.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소비자물가에서도 고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66.2% 하락했다.

지난 5월과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5~6월 소비자물가 기여도를 계산해보면, 그 기여도는 각 달에 -0.3%P(포인트)씩이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6월은 0.01%였다. 만약 5월과 6월 소비자물가에서 ‘고교 납입금’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물가’가 현실화될 일은 없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소비자물가에 작용한 고교 무상교육의 정책 효과를 따져봐도 고교 납입금 감소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올해 5월과 1월을 비교해 산출하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 변화를 보면, 고교 무상교육의 근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2%P였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착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의미다. 근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은 이 때문에 지난 2일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낮은 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고교 납입금 감소"를 들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3학년에서 전국 2~3학년으로 확대된 것과 서울, 부산 등의 무상급식 지급 등 교육 관련 복지 정책 강화"를 물가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5년에 한번 소비자 물가를 정기 개편한다. "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 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적이지만, 개편 때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정부가 목표한 물가 목표치는 4%였는데, 실제 발표되는 물가는 매달 5%대였다. 그러나 통계 개편 후 201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0%로 조정되면서 통계 개편 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지수 산정에 금반지를 제외하고 14k 이하의 장식품을 포함시킨 덕분이었다. 금반지가 UN 기준에 따라 2009년부터 소비지출 항목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돼 왔으므로, 이를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개편 전 기준으로 4.4%였는데, 개편 후 4.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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