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설명 나선 추미애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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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금부분리’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전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정체불명의 개념”(미래통합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경제이론가는 아닌 만큼 준비된 완벽한 이론을 꺼낼 수는 없으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민 기자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겠다.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한다. 아기 몸은 진한 소금물에 담기지 못하고 뜰 뿐인데 소금을 자꾸 집어넣는다. 그럴수록 아기 몸이 위로 솟구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기 목욕시키기 실패는 아기 탓이 아니라 소금 탓”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고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뿐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은 뻔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책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조시 라이언 콜린스(Josh Ryan-Collins)는 공저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 금융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다. 좋은 책이니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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