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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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0 07:52 | 수정 2020.07.30 09:05

권력기관 개혁 당ㆍ정ㆍ청 협의
"자치경찰제 도입할 것"
"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정부와 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 원내대표./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 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으며,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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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5: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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